수도권 '23만호+α' 공급...남양주에 2.1만호 '미니 신도시'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도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특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우선 23만가구+α 규모의 주택 공급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가구+α(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4만10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α,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4000가구) △ 도심 공급 확대 1만4000~2만4000가구+α(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만~2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4000가구) △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5만9000가구+α(앵커리츠 지원 확대 1만가구,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 정상화 4만5000가구, 주상복합 관련 기준 완화 2000가구,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2000가구) 등이다.

신규 택지 물량 중 2만7000가구는 이번 대책에서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경기광주역 인근 등 수도권 3곳이다.

남양주에서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염창공원과 경기광주역세권에는 각각 1000가구와 4500가구를 조성한다.

다만 서울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택지 발표 이후 첫 삽을 뜨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는 2029년, 나머지 기 발표 지역은 2030년 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민간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자 1%p(포인트)를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p를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을 4%p, 2028년에는 2%p 낮춰준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경우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여 사업성을 보완한다.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건축 가능 면적 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신설한다. 청년 대상의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융 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정부는 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기반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금융권 자체 펀드를 10조원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재가동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토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통해 사업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점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