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스마트폰 앱 심 전담팀 신설 추진에 대해 "정부 비판 여론 잠재우기 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신설될 경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명박정권에 거슬리는 모든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형식적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바로 계정자체를 차단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억1900만원의 SNS 규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여야 모두가 SNS 규제는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도 완전무시한 채 방심위원 여야 비율 6대3이라는 수적우위로 강행처리하려는 박만위원장 주도의 공안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빅 브라더가 되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 댓글과는 달리 SNS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 정부가 이를 늘 주시하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명백히 여론감시이자 여론검열"이라고 규정하고 "세계 최고의 IT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과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내용을 담은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