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의약품 등 시정건수 835건…방통심의위 "정치·이념적 심의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올 상반기 SNS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 연간 전체 SNS 심의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가 6일 발표한 'SNS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SNS 심의는 846건, 시정요구는 835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총 심의(869건) 시정요구 건수(780건)에 필적하는 수치다.
이는 SNS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각종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심의위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심의위가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착수한 것도 증가 이유로 보인다.
시정요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로, 672건을 차지했다. 주로 SNS를 통해 비아그라, 씨알리스, 여성 최음제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사례들이다.
이밖에 불법 명의거래나 문서조작, 음란 선정 정보 등도 꾸준히 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분기에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시정조치 건수는 없었다고 심의위측은 밝혔다.
심의위 관계자는 "당초 SNS 심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념적 심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SNS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36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는 지난해 780건으로 2167%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전체 6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