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계부처와 TF 구성키로..'원가산정·요금결정 방식'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원가산정과 요금 결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 공공요금과 관련, 관계 부처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마다 원가산정 방식이 다르고 요금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이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 우편(이상 지식경제부 담당),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 철도, 광역상수도(이상 국토해양부 담당) 등이다. 이에 따라 TF는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를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하려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요금의 원가산정 방식, 나머지는 요금결정 체계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현재 공공요금이 원가회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매년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가의 적정성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공공기관들의 결산 결과를 분석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요금별로 원가 산정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공공요금별로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요금에서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요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공공요금별 산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공공요금 원가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원가를 분석해 몇%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하지만 정부 내에 이를 검증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요금 인상에 앞서 철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가산정 방식만이 아니라 요금 결정 과정도 논란이다. 최근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간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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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10%대의 높은 요금인상을 요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누적적자 때문이지만 실상은 소액주주의 소송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한전이 소액주주의 이익 때문에 최대주주(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인식하고 불쾌해 하고 있다.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국민 기업으로서 국민이 최대 주주"(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전 이사가 배임문제를 걱정하는데, 이 정도로 정부에 의사표시를 하면 책임은 면한 것 아니냐"(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발언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처럼 일부 지분이 민간에 매각돼 있는 공기업의 경우 민간 주주들의 사익(私益)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요금 결정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