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제도로 민간부문 경쟁력 지원해야"

"정부,정책·제도로 민간부문 경쟁력 지원해야"

김유경 기자
2012.09.27 11:16

한국금융연구원 북유럽 경제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토르벤(Torben M. Andersen) 오르후스대 교수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노르딕 모델의 교훈: 복지와 금융'이라는 토론회에서 '노르딕모델'을 소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토르벤 교수는 "북유럽 국가 경제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세금 부담이 높은데도 높은 소득수준과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형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노르딕 복지모델(Nordic Welfare Model)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지 목표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 지출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유럽 경제전문가로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마틴 (Martin Seeleib-Kaiser)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날 "복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르벤 교수와 마틴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부원장의 사회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구본성·서정호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 연세대학교의 함준호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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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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