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52명 공주 임대주택 "세입자 나가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위 소속 오병윤 국회의원(통합진보당·광주서구을)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충남공주)과 염동열 의원(새누리당·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과 조용석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세입자의 불안정한 주거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기조발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정비방안'이란 제목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책임연구원이 발표했다.

노 사무총장은 세입자 상황과 서민주거안정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 △임대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주민참여 활성화 △국민주택기금 대환 △부도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을 내세웠다.

조 회장은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공공건설 임대주

택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민간건설사의 국민주택기금 이자 연체와 부도, 이에 따른 날벼락 같은 경매로 영세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임차보증금 마저 손실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의 경우를 들었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199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499가구로 구성돼 있다. 2010년부터 2번의 경매 위기를 당했고 5개월째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도 모르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로 96가구가 매각돼 현재는 52명의 임대사업자가 소유주로 있는 상황이다.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을 위반해 매매되었으며 대부분은 불법 담보대출 설정해 그 대출금으로 기금을 상환하는 '제18조 저당권 설정' 위반을 했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 게다가 52명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도 세입자들에게 강제퇴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책인연구원은 △임대주택법·부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제정비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강화 등 정부역할 강화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강화 △시민주도의 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 운영 △임차인대표회의 연대를 통한 정보 교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정책은 주거안정정책으로, 아파트 획일적 공급에서 주거필터링 등 다양성 인정, 분양주택 중심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과 공공주택개발과장이 참여하고 민병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종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남원석 경기발전연구원 박사 등이 참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주민 피해 방지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치활동 보장과 권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