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개혁소위 간담회…소득세 공제 억제·소비세율 인상 제안
각종 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과세대상을 넓히는 조세제도 개편안을 3일 여야 정치권이 논의, 실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세제 관련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세수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로 세수기반의 구조적 변화, 이른바 '세원 침식'이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세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측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처럼 정부가 세입측면의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을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과세대상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날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 국민부담률은 25.1%로 각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소득세의 경우 무자녀 1인가구 기준 평균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4.8%인 데 반해 OECD 평균은 15.3%에 이르러 큰 격차를 보였다. 세율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1996년 68.1%에서 2011년 60.9%로 줄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이 타당하다"며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 세수기반을 확충 △일몰규정을 도입해 다양한 특례조항 정리 등을 주장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입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해 보인다"며 "조세특례조치가 납세자간 과세형평 및 경제행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지금은 단순히 조세특례로 인한 세수증감 추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 조치의 영향에 대해 지금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적 세원확대 및 세제개편계획을 포함,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세개혁 소위 소속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세제개편방향을 (재정운용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화답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소득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50년 이후, 소비세의 비중은 2028년 이후 줄어들 것"이라며 "인구고령화로 소득세원이 감소하는 데다 고령층은 면세품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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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소비세)는 전체 국세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성 교수는 "대증적으로는 소득세 공제를 억제하고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원침식을 막는 근본적 요법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세감면도 재정지출의 한 형태"라며 국세감면액 증가율을 세출예산 증가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에 대해선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또는 특별공제 폐지를, 법인세에 대해 일자리 창출형 중소기업 혜택 확대를 제안했다.
기재위 조세개혁소위는 19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4년 상반기까지 활동하면서 △세율·과표체계 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자본이득과세 정비 등 소득재분배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정비방안 등을 검토, 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