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밑에 1인주택·낡은 공공청사는 기숙사로…

　'행복주택'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의 서민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은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α' 공약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주거약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주거복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연말 총채무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박 시장의 임기내 '임대주택 8만가구+α' 공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임대주택 고급방식으로는 1~2인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이 있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1~2인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의 경우 시유지를 활용해 역삼동에 30가구, 천왕동에 80가구 등을 추가 건설하고 민간 원룸·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해 올 한 해에만 267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의 '민간토지 임차방식 임대주택'은 부족한 시유지의 대안적 모델이다. 지난해 11월 사당동 나대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세보증금의 4500만원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쪽방 리모델링과 고시원 안전시설 개선사업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도 시도할 수 있는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도입했다.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은 재건축 없이 수선·공급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은평구 갈현동 옛 119센터는 오는 10월 준공돼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변모할 예정이다.

　입주자의 통근 등 교통편의를 위해 시가지내 공영주차장도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상부에는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지난해 등촌동에 54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도 신내동과 거여동, 수유동 등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총 37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히 활용한 1인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도 들어선다. 올해는 영등포고가 하부에 시범적용하고 앞으론 교통 영향이 없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상지를 찾아 확대할 방침이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원룸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서울의료원 인근에 있는 신정동 SH공사 미매각용지를 활용해 시범건설하는 등 적정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국고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공급하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임대주택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