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북한 규탄 메시지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장병의 발목이 북한 매설 추정 지뢰 폭발로 잘려나갔는데 유엔 연설에서 북한 도발 규탄 대신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 구걸'이 맞느냐"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군 간부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했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은 해당 작전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지대 확인을 위한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정확한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피눈물 나는 안보 참사가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북한의 사실상 지뢰도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단 한마디 규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며 "도발을 감행한 적을 향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체제를 존중하겠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공존'이라며 평화 타령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연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李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원리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됐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수익배분 구조조정과 사업 청산시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 보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사업기간에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측 투자원리금이 전액회수될 때까지 발생수익을 5대5로 분배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수익배분은 개별사업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합산 원리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정 프로젝트의 원리금 회수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5대5 수익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전체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된 후에야 1대9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1호 프로젝트가 유력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확정했다. 20년간 투자금의 2배가량인 최대 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미투자 사업 청산시 한국 측 투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청산우선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전략투자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확정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엔시날 발전사업이다. 총 223억달러 규모로 약 6. 3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울러 2·3호 프로젝트의 추후 협의과제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을 국회에 보고했다. 원전사업의 경우 미국 내 원전건설 참여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확보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원리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됐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구조 조정과 사업 청산 시 투자금 우선 회수 조항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 보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사업 기간 내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측의 투자 원리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발생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익 배분 기준은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합산 원리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특정 프로젝트의 원리금 회수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남아있다면 5 대 5 수익 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전체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된 이후에야 1 대 9 구조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청산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한국 측이 투자한 투자금액의 100%를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현지 화력발전소 지분은 미국 측이 5대 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회에 청산우선권 확보 사안을 보고했다. 청산우선권은 각종 변수로 인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이 중도 중단되거나 백지화할 경우 한국 측이 우선 투자금 1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투자가 좌초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장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미 투자에 모두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력구매계약(PPA) 등 수익성을 뒷받침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우려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김성원 국회 산중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복합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에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 사업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된 보고 안건은 실제 추진 의사가 결정된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이다. 아울러 2·3호로 거론되는 원전 프레임워크, 알레스카 LNG 개발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원전 사업은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며, LNG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전략 투자의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국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사업비가 약 223억달러로 책정된) 텍사스 복합 발전소에 대해 20년 간 예상 회수 금액을 430억~454억달러 수준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 부분을 판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