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잔인한 금융' 이어 '국민배당금'…김용범의 '도발적 격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언급하자 李대통령 '기본소득론' 소환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며 "오늘 삼성노조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이라고 얘기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나 하는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투자하겠나. 누가 돈 벌겠나. 기업이 숨 쉬게 해야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지 않겠나"라며 "그 돈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SNS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 캠프의 정형근 전 의원 후원회장 위촉 논란과 관련해 "급할 때도 원칙과 선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2일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 후원회장 위촉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사실 지켜야 될 원칙과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엔 정치인 한지아도 포함되는 것 같다"며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행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는 인권 아니겠느냐"며 "그런 것들이 굳건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답했다. 또 "정형근 후원회장 임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저도 주변에서 더 건강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한 후보에게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보수진영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를 막기 위한 단일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1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KBS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실시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37%, 한동훈 무소속 후보 30%,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7%로 집계됐다.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범위(±4. 4%P) 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박 후보가 뒤를 추격하는 구도다. 부산 북구갑에선 보수 진영 내부 난타전도 거세지고 있다. 박 후보는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후보를 겨냥해 "'곧 청와대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사람들이 '그럼 여기 왜 나왔나' '한 달 동안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건데' 이렇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향해 카메라 기자 사고 당시 대응과 이후 해명을 두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 후보 유세 현장에서 영상 취재 기자가 넘어졌던 상황과 관련해 "영상을 보니까 몰랐을 리는 없고, 나름대로 시간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은데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쓰러져 웅성웅성하고 있었을 텐데 쳐다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한 후보 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의원은 "영상을 보면 뒤돌아서 쳐다보는 모습이 나온다"며 "사람들이 몰리고 소리도 났을 텐데 몰랐을 리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다른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막으려고 하면 더 어렵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남권 집중 지원 유세 배경에 대해 "자신의 노선이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공소취소 특검이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을 가지고 '이건 내 노선이 맞았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시작할 때는 서울하고 부산만 이겨도 이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지금 경남·대구·경북·울산 이런 지역이 조금 흔들리니까 '이건 내 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장 대표 책임론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도 비슷하다"며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지역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 하고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늑장·축소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 사안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나무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바로 '이란'"이라며 "이미 이란 국영TV는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는데 정부는 끝까지 '미상 비행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 비행체'라고 한다. 외계인이나 UFO(미확인비행물체)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돼서야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늦은 축소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양자토론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토론을 회피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폈고 정 후보는 "한 달 전 토론 요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맞받았다. 각각 발표한 부동산과 교통 공약을 두고는 서로 "정책을 베꼈다"며 '복붙(복사+붙여넣기)' 공방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11일 SNS(소셜미디어)에 "토론은 싸움이 아니다. 토론을 회피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양자토론에 응하지 않는 정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한 달 전 윤희숙 후보 등이 토론하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오 후보 측 토론 요청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보수를 재건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장은 정쟁보다 민생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행정은 정쟁의 한복판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의 한복판에 서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책임론과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는 "전월세난 책임은 지난 5년간 서울시를 운영한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오 후보 측은 "구체적 대안 없이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와 전월세난 심화 우려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일이고 공급은 지방정부의 일"이라며 "부동산원 데이터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면 지난번 오세훈 시장처럼 큰 판단 미스를 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거의 충동적으로 풀었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했는데, 이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전월세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 지난 5년간 시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2~3년이면 가능한 오피스텔·빌라·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내 전월세난 대책과 관련해 "공급, 닥치고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는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지어지는데 그중 8만7000가구가 순증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후보는 2031년까지 총 31만 호(순증 8만 7000호)의 주택 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3년 내 착공 가능한 8만 5000호 '핵심 전략 정비 구역'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및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동시 처리의 '쾌속통합' 트랙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오 후보는 지난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논란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올 때였다"며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푼다면 지금이 기회로구나' 하는 판단하에 풀었던 건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원상복구했다.

6·3 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주광덕 현 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선 후퇴와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대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즉생의 결단을 내려달라. 지금 우리 당이 변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에 당당하게 맞서싸우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매일같이 남양주 골목골목을 다니며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심 또한 더없이 가혹하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원망, 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은커녕 분열을 반복하는 당을 향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3일 전 외신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계엄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가 보여준 답변 태도 역시 후보자들의 가슴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