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국회 예산안 심사를 연계한 '투트랙' 대여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한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며 정부·여당과 정면충돌할 태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가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선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미친 프로젝트에 300명의 인원과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 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며 "재판을 재개할 힘이든, 이재명을 탄핵할 힘이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이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 0%포인트(P) 하락한 35. 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3. 1%P) 내에서 2주 연속으로 앞섰다. 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 9%로 직전조사(36. 9%)보다 1. 0%P 하락했다. 지난주 1. 6%P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떨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60. 1%)보다 0. 5%P 상승한 60. 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전주 23. 2%P에서 24. 7%P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3. 4%였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 하락 폭이 커졌다. 이틀간 조사 결과를 합산한 일간 집계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일 39. 0%에서 4일 36. 9%, 5일 34. 6%, 6일 33. 8%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호·윤상현 의원 등이 보수 통합을 위해 한 의원의 복당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중진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여당과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싸워도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회 예산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예산이 있고, 미래대응기금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싸워온 중진들이 대여투쟁에 앞장서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당론을 제기한 중진들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지지율도 회복하니까 다시 당내 문제에 천착한다"며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을 규탄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날 갑자기 당내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코스피 5000선 붕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주식시장 개입이 증시 급락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증시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식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선거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이 겪는 같은 조건"이라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저렇게 폭락하는 주식시장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을 제대로 관리해 왔는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변동성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중간선거 결과 등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며 "반도체 호황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결국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스피 5000선 붕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대응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국민연금의 투자 구조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며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다.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저는 '지금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며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했다. 한 의원은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십시오"라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 민주당의 인공지능(AI) 투자 속도조절론과 국내 증시 급락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산업의 호황을 전제로 설계한 미래대응기금의 자금 배분을 다시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새벽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배석한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등에게 미국 민주당의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예고된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해 정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도 3년간의 AI 호황사이클을 기반으로 설계한 미래대응기금도 다시 자금 배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실제로 개장이후 패닉"이라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전날 코스피는 5. 28% 하락한 538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민생 위기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민생과 사법, 안보 등 국정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며 "상·하원을 모두 내줬고, 텃밭 텍사스에서마저 38년 만에 상원 의석을 잃었다. 집권 2년 만에 내려진 민심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미국 공화당의 패배 원인을 '3C'로 분석했다. 나 의원은 "치솟는 물가(Cost), 전쟁과 관세가 키운 불안(Conflict), 국정의 혼란(Chaos)"이라며 "어느 정권이든 민생이 흔들리면 민심이 권력을 뒤집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상황이 미국보다 심각하다고 봤다. 나 의원은 "검찰청은 문을 닫고, 대법원장에겐 집단린치 사법붕괴(Collapse)"라며 "80주 연속 치솟는 집값과 주식참사에 서민과 청년의 꿈이 무너지는 민생위기(Crisis)"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빚"이라고 비판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고 국가채무 확대와 선심성 지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으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을 냈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과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국채 이자는 4%인데 목표 수익률은 3. 8%대다. 빚내서 버는 돈보다 이자를 더 내는 셈"이라며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는 한도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분야 예산도 선심성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확대 등을 문제 삼으며 "청년 지지율 떨어지니 청년한테 환심 사기용 아닌가"라고 했다. 129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400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