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청년 당원들에게 당의 변화와 미래 의제 발굴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비상계엄과 이후 당의 혼란으로 청년층에 실망을 안겼다며 사과하고 2030세대가 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 의제 연구소' 개회식에서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을 열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지만 새로운 의제들을 찾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미래 의제를 만들어낼 텐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의제가 국민의힘의 의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몇 초 만에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정보접근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1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 축사에서 "도서관은 질문의 힘을 키우는 공간이자 다양한 생각과 정보가 만나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부산과 국회도서관의 인연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라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지식과 기록을 지켜냈던 부산에서 세계 도서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모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식에 대한 접근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도서관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공공기반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정보접근권 강화 등 필요한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수사와 연계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한 결과와 맞는지, 그리고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닌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39건 중 무려 36건(92. 3%)을 이 법의 최초 설계자인 박수근 위원장이 전담했다"며 "룰을 만든 설계자가 심판까지 독식하며 준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의 가면을 쓴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일자리의 숨통을 끊는 '산업 공멸법'"이라고 했다. 나 의원실이 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 재심 사건 39건 가운데 박 위원장이 36건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 상임위원 2명은 각각 35건과 28건을 맡았고, 1번부터 24번 사건까지는 이들 3명만 심판에 참여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외부 공익위원 28명 중 단 4명만 구색 맞추기용으로 동원됐을 뿐 통상적인 '무작위 추첨' 원칙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들 3인이 전담한 사건 중 사용자 측이 재심을 신청한 13건은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100% 기각됐고 전체 재심 사건의 76%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해놓고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을 겨냥해 "폐버스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하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죽을 만큼 두드려 패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인가"라며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 하지 말고 민주당 당사,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세금 폭탄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후려치자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다"며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획일적인 실거주 강요는 선의의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모는 폭정"이라며 "육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정조차 죄악시하며 징벌적 과세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으면서도 3조4000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닥치고 세금'식 가렴주구"라며 "장기보유자·고령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미끼로 매도를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집 팔고 나가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 문제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놨다"며 "청년층 자가보유율은 2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인 43. 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 6%P(포인트) 내린 43. 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 0%로 지난주보다 2. 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9. 7%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 6%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4월3주차 65. 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탔다. 6월 3주차에는 46. 7%로 취임 후 처음 40%대로 내려왔고, 다음 주 46. 5%까지 떨어졌다. 이후 7월 2주차 48. 9%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48. 4%, 46. 3%, 45. 9%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 3%까지 밀렸다.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원의 뜻을 정당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당원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신의 거취는 물론 당권파와 각을 세워 온 당내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주의 원리와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의 주인은 일차적으로 당원이다. 당원은 당비를 내고, 선거 승리를 위해 뛰고, 투표로 지도부를 선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 정당 운영 원칙도 '당원주권주의'다. 권리당원 1인1표제를 도입해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등가(1 대 1)로 처음 반영한다. 대의원 표가 권리당원 표보다 20배 높게 계산되던 구조를 바꿔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여야 공히 당원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 지도부 선출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의 목소리를 키우는 건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따져볼 게 있다. 당원 중심 정당과 국민 정당 사이에는 간극이 없을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7일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열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회의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 당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위해 다른 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미 한국경제의 빌런이다.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며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경제정책 담당자로서 일관되게 함량미달의 수준만 보여줬다. 예컨대 'AI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실장인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정책실장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김 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바가 있다며 "전 국민이 3고 현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자화자찬하며 기꺼워하는 모습은 마치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들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다'는 시구를 방불케 했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과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현안에 대응할 특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 방안이 서울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이후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의 주요 문제점에 대응할 특별본부 형태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 인원은 167만2351명, 공제액은 5635억5400만원이었다. 단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만7000명이 매년 563억원가량의 공제를 받은 셈이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약 1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액은 5244억원이었다. 자녀 2명을 신고한 인원은 약 5만4600명으로 361억원, 3명 이상은 3129명으로 29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