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 국가재정운용토론회]"교부율 인상보다 자금차입 검토 필요"
교육재정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대해 신중론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요구에 따른 교부율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오후세션 교육 분야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연구원은 "앞으로 수십 년 간 학생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교육비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부율을 인상해 단기적인 교육재정 수요에 대응한다면 교육재정은 물론 국가재정의 효율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제시된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6조~2.2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안 연구원은 "현 정부가 설정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소득수준 대비 교육비 지출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초중등 교육 분야 지출확대를 위해 교부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부율 인상 대신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지자체가 자금을 우선 차입해 사용한 후 3~4년 뒤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점진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에도 지방교육재정 세입감소가 발생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 발표에 나선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쟁력 있는 지방사립대에 대한 차등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 정부가 본격 가동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대상 사업의 경우 지방대 지원 예산을 수도권 대학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지방대 지원 재원을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