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일문일답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시설점검 및 개선 자금, 전문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계에선 노후·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만든 대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이행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이도 실효성이 있을까.
▶석유·화학은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72%를 취급하는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이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책임을 묻는 조항들이 있다. 영업정지, 과징금 등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약속이 충분히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2조 8000억이라는 것이 작은 규모가 아닌데.
▶지난 5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통과되면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사업장별 매출액의 5% 이하로 규정됐다. 매출액 5% 이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그래서 이 규정이 만들어지고 삼성전자나 LG, 이런 쪽에서는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또 전문부서를 두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대부분이 그 이후에 새로 책정된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내년부터 해서 전국 87개 전체 노후산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부 내에서 이것을 담당할 만한 인력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이번 대책에는 그런 역량, 인적·물적 역량을 확충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일시에 갖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시화나 반원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고, 2017년까지 전국 87개 노후산단을 전부 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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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인적자원은 전체적으로 풀로 쓸 것이고, 필요하면 지역의 어떤 대학에 화학과나 화공과, 또는 안전 쪽 전문가들을 모셔 같이 할 예정이다.
-외국에선 산업체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근 화학사업장이 취급한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이것을 어떤 산업체들이 스스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RMP라고 해서 리스크매니지먼트플랜을 연1회 공지토록 해 놓았다. 그 안에 어떤 화학물질들이 취급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이런 요령들도 다 들어가게 된다. 화학물질 관련해서 RMP는 선진국수준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고유의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EU나 미국이나 일반 공개는 안한다. 치열한 전방위 무한경쟁 시대에 수출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진국 관리 수준에 맞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토록 할 것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은 없나.
▶안전관리 확충은 기업은 기업 자체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도 지금 소방서는 대개 15분 내외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다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밖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 소방서가 체크하기 어렵다.
전문부처들이 현장에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센터들을 지역별로 산단지역에 배치하면서 아울러 인력 확충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