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이상저온·폭염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지방자치단체 등과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난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복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늘렸다. 농업법인도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농업재해 중 7건, 323개 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원 규모는 5억1300만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재해는 △3~4월 이상저온 △5월 우박 △7~8월 폭염 △8~9월 가뭄 △9월 12~15일 호우 △9~10월 호우 △9월 벼 깨씨무늬병 등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예산군 성리1 배수장을 찾아 복구 상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성리1 배수장은 지난해 호우로 시설이 파손돼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수배전반 재설치 등 복구가 완료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 확대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