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국정원 국기문란, 과거완료형 아닌 현재진행형"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박영선 민주당 위원은"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국정원과 경찰,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가 연계돼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5일 국정원 국정조사의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발견됐을 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며 교란작전을 펼쳤고 경찰청에서는 댓글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나 증거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의 수사가 발표되기 전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고 박근혜 후보 또한 TV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했다"며 "사전에 알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달기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댓글 내용은 호남비하와 선거후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서 "방첩이나 대체러 방지는 안하고 이념과 정치성향이 다른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려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로 창과 칼을 휘둘러 국민을 기만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이른바 국기문란 사태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남 원장은 취임 이후 전직 군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출신 국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남재준의 국정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천연덕스럽게 공개해 용서받을 수 없는 초법적, 반민주적인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회담 무단공개는 결코 독단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며 독단으로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방조와 묵인이 있어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국정원은 예산과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직원이 잘못해도 국정원장의 허락없이는 수사도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왕국"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유신정부와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