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 달랠 카드 부심....野 전국 순회투쟁 총공세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최종안이 여야의 팽팽한 대결 정국에 또하나의 뇌관으로 등장했다. 기초연금을 대선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80%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안이 알려지면서다.
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와 예산 부족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철회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무조건 복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공약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기초연금 확대 기조는 꼭 살리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단계적으로 우선 (소득)하위 7분위 정도까지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공약 내용이 무조건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급되는 9만4600원의 두 배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고육지책이라 해도 국민 보기에 실망스런 점이 클 것이고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야당을 향해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도 높은 원내투쟁의 첫 화두로 기초연금 논란을 잡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헌신짝' '화장실 정권' 등 격한 비난도 쏟아졌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신뢰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내팽개쳤나"며 "대선때 철석같이 약속한 어르신 기초연금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4대 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것을 박 대통령이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후 의정부의 한 노인센터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 다시 받아도 어른들께 드릴 연금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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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광장 결의대회에서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 선거를 화장실 들락거리는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냐"며 "한마디로 화장실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원내에 복귀하되 장외투쟁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김한길 대표가 전국순회에 나섰다. 이 과정에 '공약파기'를 집중 부각해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한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지급액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린다는 공약의 '정신'은 유지하겠다며 당정협의로 기초연금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상임위 논의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