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조세피난처에 지난해 2조3532억원 투자....2011년 조세피난처에서 올린 유보소득 3197억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국세청 기준 50개국)에 투자한 금액은 총 9조83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 18조2243억 원의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조세피난처 투자금액이 2007년 6512억 원에서 2012년 2조3532억 원으로 1조7020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율만 260%에 달하고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는 비중도 2007년 37.8%에서 2012년 67.6%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3조936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금액의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2007년 6549억 원에서 2012년 6683억 원으로 투자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8.0%에서 2012년 19.2%로 대폭 축소됐다.
홍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투자금액이 2007년 1조7242억 원에서 2012년 3조4824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2.5배 이상 투자를 확대한 재벌기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경과세국)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 원에 달하고, 이 중 92.7%인 2963억 원이 대기업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 자료는 국세청에 기업이 자진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으로 실제로는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올린 소득이 유보된 것은 더 많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피난처 유보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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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신고시 경과세국등 국내 기업의 특정 해외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미제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재벌기업의 투자금액이 2.5배 이상 증가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올린 재벌기업의 유보소득이 자진 신고된 것만도 한 해에 3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조세피난처 등에 재산을 빼돌려 탈세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부유층 인사의 행위,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속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대해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뉴스타파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