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硏 "상담학교 월평균 0.9회 불과"
경찰이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턱없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7일 발표한 논문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에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 수가 평균 18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은 37.3개교로 최다를 기록했고 경남과 충남은 각각 31.6개와 31.0개로 30개교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형태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월 평균 예방교육활동을 11.3회, 상담활동을 24.1회(교내 15.8회, 교외 8.3회), 학교폭력위원회 참석활동을 7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활동의 경우 담당학교 1개교 당 월 평균 0.9회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순찰활동은 응답자의 76%만 실시 중이었으며 평균 1인당 10.8개교, 1개교당 월 8회, 1회당 43분 순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학교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56%)을 꼽았다.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4.1%(230명)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상담기관과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35.5%(172명)는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지역 전문상담기관으로 인도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43.9%는 그 이유로 '담당업무 과다'를 꼽았다.
응답자들은 상담활동에 이어 예방교육활동과 학폭위 참석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항목도 '담당업무 과다'로 꼽았다. 응답자의 68.4%는 행정, 각종 행사동원, 수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웅 연구관은 "학교전담경찰제가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인력 부족에 따른 1인당 담당학교 수 과다로 인해 1개교당 상담활동이 월 1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