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신속 복구 위한 인력풀 운영
인허가 절차도 신속 처리…피해 주민 주거 안정 지원 강화
경기 시흥시가 재난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흥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흥지역 건축사회는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동시에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시에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복구 지원에 참여한다.
시흥시는 행정 지원을 맡는다. 피해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법령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한다. 협약 이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이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구 속도를 높이고,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설계와 인허가가 복구 기간을 좌우하는 만큼, 전문 인력과 행정 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구조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수 시흥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주거 복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권한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건축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