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 겨냥 총리·국방장관 비난, 與 반발
국회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년 정부 결산을 점검했지만 야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댓글 관련 의혹을 집중제기하는 등 정치쟁점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때마침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도 결산심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댓글 의혹 등을 지적하며 야당에 맞섰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결산) 이틀째인 이날 검찰수사 결과 일부 국정원 요원의 정치개입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책임규명 등을 거듭 요구했다. 유성엽·이찬열 의원 등은 "국정원 댓글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선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막말 공방도 벌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장관이 전날(4일) "(국내)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와도 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을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딸'이라 칭한 것이다.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윤 의원은 전날 발언을 사과하라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위원들은 윤 의원에 직접 반박하진 않았으나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여성 비례대표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국회를 왜 불신하는지 현장에서 목격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의원은 "국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결산은 이미 두 달 전에 마쳤어야 하는데도 이 자리에서 결산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에 가까운 막말을 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했다. 정 총리는 이에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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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대상인 2012년은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다. 결산심사에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이 계획한 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느냐'는 질문에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관리계획을 세우고 부채가 특히 많이 늘어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개별적 부채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몇몇 사안에 대한 질의가 반복되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야당 의원과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가열되자 "감정을 자제해 달라"고 여야 모두에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