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 대선수사 특검 요구… 새누리, 국정 발목잡기 비난
민주당이 지난 대선 관련 특검 도입을 공식 요구하고 8일 하루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비난, 대립이 격화했다.
민주당은 대선관련 사안에 대한 특검도입,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 등 이른바 '양특'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이날 대검을 항의방문, 국회 상임위 결산심사에도 불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거부와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해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앞둔 터라 야당과 담을 쌓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다.
◇"檢 못믿어" vs "야권연대·정치공세 노림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은 8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수사 관련, 검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6일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반면, 대선 국면에서 대화록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사건 (수사)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권력의 시녀이자 김무성·권영세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선언한다"며 "여당 형님을 호위하는 동생 검찰을 자처,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여당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감 이후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쏟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제1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파트너인 새누리당에 통보도 없이 국회 일정 일방 파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무례의 극치"라며 "툭하면 집 나가고 툭하면 생떼 억지 쓰는 고질병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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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을 공개 소환조사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문 의원의 역할상 당연한 조치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친노 강경파에 밀려 '문재인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한길 대표가 지난 대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안철수 의원 주장을 받아,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중이고 수사중인 사항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의 특검 및 국회 특위 요구는 무소속 안 의원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김한길 대표가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검 가능성을 이처럼 일축,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상임위별 결산심사 파행…與 '부글부글'= 민주당이 8일 국회 의사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가 줄줄이 파행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소관 2012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없는 회의장에 들어서 "국회 의사일정 합의 파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운영위 단독진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등도 줄줄이 취소·파행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야 대표를 각각 찾아 정기국회 예산안 및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이 회동도 불발됐다.
단 민주당이 '보이콧'에 돌입하기 전에 열린 외교통일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교문위 예결소위는 각각 정상 가동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