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단종레 ETF 난타전'
"금융당국에 의한 인재(人災)" "책임 누가 지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송구하다" 사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삼성전자(208,500원 ▼11,500 -5.23%)·SK하이닉스(1,401,000원 ▼149,000 -9.6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시장 신뢰 등의 측면에서 저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돼서 흐름을 계속 챙겨 보면서 저희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원장은 "(ETF의)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그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었다"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필요성과 부처 간 협의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요구나 지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출시한 것은 아닌지 출시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가가 올라가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선거용으로 급조해 속전속결로,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용범 실장이 지난 1월13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처음 이야기를 한 이후 1월28일 이억원 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초스피드로 진행해 5월27일 상품 16종이 상장됐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졸속 논란'에 대해 "하위법령안 입법예고가 3월11일까지 40일 걸렸고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된 결과"라고 답변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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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틀 동안 50% 가까이 하락했다"며 "이런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7월에만 주가가 36% 떨어졌다. 당국의 대책은 있나"라며 "이 정도 상황이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사퇴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대책으로는 레버리지 배수 하향 조정, 전문투자자로 투자 제한 등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배수 조정 문제는 지금 2배가 너무 크니까 좀 낮추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변동성 완화라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수익자총회라든지 (기존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법안 개정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레버리지 배수와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레버리지 배수 조정도 가능한지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31일 시행)에 이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문투자자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투자자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비중 상한선(20%) 설정 △장중 LP(유동성 공급자)의 자산재조정, 헤지 거래 분산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