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수년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등은 "이사회 결정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및 폐지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 코레일의 경영상 재산상 손해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회 출자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이사회는 앞서 지난 10일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케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50억원을 출자한다고 결의한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 방안이 수서발KTX의 민영화 방안이라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철도노조 등은 "코레일은 KTX 고속여객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그나마 다른 분야의 영업손실의 일부를 메꾸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로 인해 코레일은 서울(용산)발 KTX 노선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적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가 유일하게 연간 2495억 흑자를 기록하며 무궁화 새마을 화물 등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사진의 이번 결정은 코레일의 영업 나아가 지역노선과 일반열차 축소 및 폐지를 초래할 있는 결정"이라며 "코레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