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서울, 경기 등 전국 5개 단지 1순위 청약
이달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그야말로 꽁꽁 얼어버린 주택시장에 부동산 정책들이 '훈풍'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들어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통합모기지(디딤돌론)·전세자금 안심대출' 등의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취득세율은 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다주택자에 중과되던 양도세는 6%~38% 일반세율로 부과된다.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은 '통합모기지'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됐다.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등 아파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월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시행된다. 다만 세대 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통합모기지 등 새해부터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시행돼 주택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은 올해 각종 제도 변화의 시점을 미리 점검해 내 집 마련의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마포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내에 들어서는 '상암 사보이시티 DMC'와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경남 합천 '가양라끄빌'은 13일부터 청약를 실시한다. 경기 연천 전곡가람채는 14일, 성남 판교신도시의 마지막 국민임대주택인 '백현마을3단지'는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