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로 내수 부양‥분양시장 살아날까?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로 내수 부양‥분양시장 살아날까?

지영호 기자
2013.12.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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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세제혜택 종료, 연말·연초 분양시장 거래절벽 우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성장 발판의 중요한 축으로 삼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책은 월세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청약참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있다고 보고 월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임대 공급자를 지원해 공급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살리기 노력에도 세제혜택 종료로 인해 침체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일몰시한을 앞두고 있고,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적용되던 양도세 5년간 면제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의 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거래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당장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 수도권, 신도시 모두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위해 저가매물을 찾는 수요와 저가매물 소진 후 매물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일부 있었으나 가격 조정을 우려한 수요자들의 신중한 모습이 이어졌다.

 반면 전세시장은 학군수요와 매물부족으로 광진, 마포, 관악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이 0.14% 상승했다. 신도시와 수도권에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올 한해 정부는 네 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주택가격 하락세는 진정시켰지만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주에는 2013년 마지막 청약단지인 경남 밀양 ‘내이동판타블’이 3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경남 밀양 내이동 1533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빌라형 아파트로 지상15층, 1개동, 97가구 규모에 전용 70~84㎡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면적에 따라 약 1억6700만원~1억9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후 201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2014년 분양시장의 첫 문을 여는 사업장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동협성휴포레’가 될 예정이다. 전용69~109㎡ 996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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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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