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배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 개혁될까

'1조9000억원'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준 돈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도 적자 보전을 위해 2조4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급속한 고령화와 재직 시 내는 돈보다 받는 급여가 많은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내년에 3조원, 2020년엔 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 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정부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서 "2015년 (재정)재계산을 할 때 재정 상황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재계산은 5년 단위로 연금의 재정수지와 제도개선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선제적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금의 누적적자가 9조8000억여원에 달한다"며 "늘어나는 수급자 수와 정기적 연금 수급 방식의 증가를 고려해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84만4000여원)보다 약 2.6배 많았다. 연도별 월 평균수령액은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2012년 213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35만7000여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며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면서 적자보전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 반발 최소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설득작업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도 일단 현직 공무원이 적립금을 더 쌓고 퇴직 후 덜 돌려받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연금 개혁안을 놓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모든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되지 않은 방안이 외부로 나갈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당정협의에서 개혁 방향이 정해지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설득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