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부터 부동산 규제, 도청 인사 지연, 소방 예산 관련 발언 논란까지 도정 전반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과 일부 규제 지역 해제 건의 방침을 밝혔고, 인사 지연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대응이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시의 방류수 피해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은 "혜택은 용인이 챙기고 안성은 방류수만 받아야 하느냐"며 방류량 증가(36만t→48만t)와 수질 안전성 우려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2021년 체결된 상생협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지사는 안성과 광주시를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업과 수질·수량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맹폭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1년 만에 경기도 아파트값이 6.6% 올랐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2곳 중 11곳이 최대 20% 넘게 폭등했다"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전월세 매물 급감 등 도민 피해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양주와 광주 등 일부 지정된 곳은 연말 이후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화되는 도청 간부급 인사 공백 현상도 거론됐다. 강득구·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부단체장 7석을 포함해 5급 이상 40개 자리가 비어 200여 명의 승진 인사가 막혔다며 행정 및 재난 대응 공백을 우려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며 "재정위기 대응과 조직 점검을 통한 중복사업 일몰이 우선"이라며 당장의 인사 단행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은 소방 예산 관련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행안위 국감 발언 논란이 다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의 소방 예산 부담(90%) 구조를 지적하며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원 비용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니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어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이 당일 거행된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부 의원이 "앞뒤 문맥을 보라"며 맞서 고성이 오간 끝에 감사가 10여 분간 중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