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김용판 무죄'로 법원 권위 쓰레기통행"

원혜영 "'김용판 무죄'로 법원 권위 쓰레기통행"

남지현 인턴기자
2014.02.10 10:51
원혜영 민주당 의원. / 사진=임성균 기자
원혜영 민주당 의원. / 사진=임성균 기자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공판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원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쓰레기통에 내던진 격"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7일 1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작성한 글을 통해 "김용판 무죄판결은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집요하고 불순한 시도가 만들어낸 막장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특검을 촉구했다.

법원은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근거를 들어 김 전 청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원 의원은 "다른 증인과 권 과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는 조직내부 문제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쓰레기통에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함께 '김용판 무죄'와 관련된 특검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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