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민생·안전 vs 세월호·증세 '혈전예고'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서민 증세'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정책 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민생'·'인사' 등을 내세운 '세월호 국감'을 만들겠다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6일 원내에 국감상황실을 설치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체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과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정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국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8시 30분부터 대책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비방과 폭로성 국감이 아닌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넘어 민생을 살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감기간 중 매주 화요일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행은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이번 최우선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라며 "세금 문제와 인사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간직하고 있는 줄푸세를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부동산규제완화, 카카오톡 검열 등 일련의 반(反)서민정책은 줄푸세의 민낯을 드러낸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앞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증인채택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지양돼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증인채택은 안 된다"면서 "국감이 민생을 외면한 여야 정쟁의 도구로, 그리고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 슈퍼 갑질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아쉽다"고 주장했다.

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무차별적 증인채택과 폭언 등 비인격적인 행태 및 피감기관과의 저녁식사 자리 지양 등 국감 문화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건 실속이 없다"며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