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를 둘러싼 '전용 모기지'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약속했던 대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차질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와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도 참석해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주요 공급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고양창릉지구는 최근 S3블록 뉴:홈 나눔형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주택담보대출(전용 모기지)이 공고문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본청약 공고에는 일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만 안내됐고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반발했다.
20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고 당시에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 상품이 제시됐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 여건과 금리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청약 시 최종 확정된다는 안내가 포함됐지만, 당첨자들은 당초 제시된 금융 지원이 사실상 축소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도 현장에서 "고양 창릉지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가 많은 만큼 청약 전까지 중도금과 잔금 대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용 모기지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총리와 장관까지 현장을 찾아 진화에 나선 것은 3기 신도시 공급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일정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 논란까지 확산할 경우 공급 정책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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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김포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고양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2023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교통 등 기반시설도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