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국회 2명 추천' 법안, 정부·여당 반대로 '보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국회가 2명을 추천토록 하자는 야당의 방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보류됐다. 정부는 금통위원 선정에 정치권이 관여할 경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맞섰다.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가 2인을 추천하자는 내용이다.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의 추천권 유지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회가 금통위원을 직접 추천하면 한국은행의 정책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어 추천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통화정책에 관한 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국회 추천은 수용 불가다"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국민 의견이 대변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경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금통위원은 이들과 다른 성격이어서 의견 수렴이 더 있어야 한다"고 정부 입장에 힘을 보탰다.

윤호중 의원은 국회 추천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킨다고 반론했다. 그는 "아무리 여야 의석 비율이 기울어진다고 해도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할 것이다"며 "그런 경우 편중되지 않는 정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가능한지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법률 자문을 구했다. 국회의 금통위원 추천 방안이 무산될 경우 차선책을 활용해 금통위 의사결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추진 여부 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자는 내용이다.

방문규 차관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서도 국민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강당예산이라고 주민을 강당에 모아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아 제도는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환민 수석은 "박원석 의원은 예산 편성이 사실상 전문가 위주로 하다 보니 절차상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저희들이 볼 때 대규모 사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향후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기재부가 갖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 부담 범위 기준이 공감을 사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