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둘째날 "MB탓" vs "盧정부 시작"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고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두번째 기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비판 지점은 달랐다. 여당은 노무현정부에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참여정부로 돌렸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했고, 자주개발률 기조를 지키느라 무리한 투자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이전에는 부채 비율이 자본금 100%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건실한 회사였다"며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 과도한 투자로 지난 5년 동안에 자본금의 세 배 이상을 증자했고 이제는 1조원을 또다시 투입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뒤에 든든한 돈보따리인 국민 세금을 두고 무제한으로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며 "1조원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해 광물자원공사가 남긴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게 시장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저희가 자구 노력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마련하고 자원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중이다.

여당은 해외자원개발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했고, 당시 부적절한 사업 진행이 이뤄졌다고 맞섰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참여정부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를 했다"며 "당시 용역을 삼정KPMG에 맡겼는데 당시 가치가 600억원 적자로 나왔음에도 이사회에는 이 수치를 조작해 2000억원 흑자로 바꿨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노무현정부 말기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에이전시 고용시 수의계약도 허용했다"면서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곤경에 처하게 한 볼레오, 암바토비 모두 노무현정부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한호씨가 다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