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에 전직임원 1명도 포함 안돼"…자원외교특위 '결국 파행'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가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차만 확인한채 결국 파행됐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진 뒤 40분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정회 뒤 여야 간사가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정회 한시간만에 산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증인의 범위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전직 임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여당이 반대하자 전직 임원 2명씩만이라도 증인채택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야당이 제안했다. 여당은 이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관보고에는 현직만 부르고 필요시에 나중에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부르면 될 것"이라"며 최근 국조에서 전직 임원을 채택한 사례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증인채택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면서 "야당이 의욕이 앞서서인지 모르겠지만 3월중 하기로 한 현장검증을 벌써 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너무 급한 것 같다"면서 "기관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그때가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증인채택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자원개발 추진 당시 계약을 성사시켰던 전직 임원들도 국정조사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기관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약 당시 책임이 있는 전직 사장이나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과거 국정조사 때 전직 책임자를 부른적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증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당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국감때에도 불렀던 증인들을 왜 국정조사에서 부를 수 없고 제한을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국조가 되기 위해서는 전현직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관보고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3차 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영민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40분만에 "기관보고의 일정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채택의 건 3가지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이 커 간사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가 선언된 뒤 여야 간사를 비롯한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조율에 나섰지만 한발도 양보 하지않았다.

노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정말 중요하다"며 "기관보고를 할 때에 기관보고와 관련된 전직 기관장일수도 있고, 일반증인일수도 있고 참석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야 간사간의 원만한 협의 이뤄져야 한다"며 "권성동, 홍영표 여야 간사께서 좀 더 의견을 좁히고 차기 의사일정을 잡을 때까지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산회되자 홍 의원은 "오늘 정회 이후에 기관보고 증인을 대폭 축소해서 회사서 근무하지 않는 전직 사장을 비롯한 주요 핵심증인 2명씩만 부르자는 수정안도 냈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합의한 절차에 따라, 국조 절차에 따라 진행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야당에 더욱 설득해서 원만한 회의 이뤄지도록 노력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