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급한데"…주요 법안 줄줄이 대기, 28일 통과?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했지만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제를 하지 않아 본회의 회부가 되지 않은 법안만 57개다.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모두 본회의 회부를 기다라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서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돼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정무위 주요 법안들이 이런 처지다.

자본시장법은 모험자본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대부업법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의 자본금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계약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령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 보장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환노위)도 함께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 문턱에 걸려 있는 법안들도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과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금융 등을 지원토록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권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결국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5월 국회 두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해 여야간에 쟁점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여야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경우에는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법안 자체의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