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분열…6년 간 무슨 일 있었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통합 출범 6년 만에 분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이 장외투쟁의 핵심이었던 전공노와 민노총을 탈퇴하고 지난 16일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설립신고를 한 것.

이충재 위원장은 법외노조로서 장외투쟁을 해온 데 대한 조합원들의 피로감을 이유로 들었다. 법외노조로서의 활동에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법 노조로서 정부와 정식 교섭권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앞서 "조합원 대다수가 민노총의 정파에 속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인데 노조활동이 민노총의 강경투쟁, 선봉노조 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비정규직이나 국민연금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운동엔 힘을 다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를 탈퇴한 창원지부의 입장은 보다 구체적이다. 창원지부 측은 "이 위원장을 흔들고 탈퇴하게 만든 건 반위원장 세력인 정파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정파에 소속된 전공노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다.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내부다툼이 치열했으나 조직 해체에 결정타가 된 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전공노 지도부는 이 위원장이 국회 대타협기구에서 노조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에 사인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과 창원지부 측이 밝힌 합법노조로서의 새 시작은 그간 법외노조와 법내노조로 양분됐던 공무원 사회의 지축을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공노총과 전공노는 각각 1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해 총 25만 명인 공무원 노조의 양대 축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번 파동으로 이 위원장 측에 노조원이 얼마나 합류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업무를 맡았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 명의 조합원과 지부가 동참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합법노조만이 대화상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속조치로 인사개선 논의기구가 구성될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변이다.

한 공무원은 "기존의 공노총과 새로운 조직인 통합공무원노조 중 어느 쪽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