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에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테슬라, BMW, 벤츠 등 주요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산이나 수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부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조·판매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부는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를 위해 지난 5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초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로 이뤄지며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는 차종 간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였으며 이 중 27개 업체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10개 업체, 화물 9개 업체, 승합 8개 업체다.
승용차에서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가 선정됐다.
화물에서는 △현대차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이 선정됐다. 승합 보급사업 수행자는 △현대차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이번 평가에 참여했지만 주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급사업 수행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BYD는 차종에 따라 국비보조금(전환지원금 포함) 100만~300만원과 지방비를 합쳐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있었다면 이날까지 신청·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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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향후 1년 간 시행하며 내년 상반기 재평가를 통해 보급사업 수행자를 다시 선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