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한구 "국민 절반 이상이 '창조경제' 모른다"

[2015 국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 내용을 내놓았다. 다음은 질의문 전문

◆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 :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 정비와 평가감독 시스템을 재점검하라!

(1)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창조경제

-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나도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성과와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은 더욱 악화

□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중 2040세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조경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추진 성과와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은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15.6월 조사에서 창조경제의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알고 54.7%가 '알지 못함(전혀+별로)'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2013.10월 조사보다는 4.5%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6개월째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창조경제의 추진 평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2015.6월 조사에서 '추진되지 못함(전혀+별로)'과 '임기내 실현되지 못함(전혀+별로)' 응답이 각각 87.2%와 83.3%로 2013.10월 조사보다 각각 4.5%p, 0.5%p 높아져 추진 성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2015.6월에는 50.7%가 '필요 없음(전혀+별로)'으로 답하여 2013.10월 조사보다 11.2%p 급등했는데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임.

(2) 출범 초기부터 말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

▶ 비판을 불식·극복하는 길은 창조경혁신센터가 '홍보를 위한 계량적 실적'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통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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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갓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 줄세우기, 이벤트용 행사'라는 비판 대두 : '녹색 성장' 정책에 비유하며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

-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심각한 수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73.3%(전혀+별로),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이 64.2%(전혀+별로)를 차지 (국가미래연구원 2015.6월 여론조사)

□ 2015.8월말 현재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포항 포함시 18개)가 출범을 완료했고 '지역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함.

- 각 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의 주력분야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됨.

□ 그러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과 각 센터별로 대기업을 연계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전국적 이벤트를 위해 기업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구태의 반복된 것으로 '강제할당, 이벤트성 홍보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의 임기까지 유효기한 2년이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해서 '알지 못함(전혀+별로)' 응답이 73.3%,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음(전혀+별로)' 응답이 64.2%를 차지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이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별 경제협의체와 정부부처 추진 사업과 기능적, 사업적 중복 우려 ☞ 협업과 통폐합을 통한 조정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의 지역별 유사 기능 조직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역할 조정이 필요함.

- 대구의 스타기업육성협의회, 인천의 지역경제협의회, 충북의 지역산업총괄위원회 등 각 지역의 경제협의체 등과 기능적 중복 우려

-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글로벌기업가센터 기반 구축,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미래부의 기술확산지원,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중기청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등과 사업적 중복 우려

3)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인가? 사업적 투자 활동인가?

- 대기업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자용 자금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용 자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자용 자금에서 운용하는 것인지 사회공헌활동용 자금에서 운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특히 참여한 대기업들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4) 사공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구조 :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중기청, 청와대 미래수석실, 각종 유관단체 등에 보고하고, 눈치보고…

- 민간재단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각 센터에 자율 권한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주체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추진단과 센터, 지자체, 기업 등이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됨.

- 그러나 공동 추진단장이 소속된 기획재정부, 주무부처인 미래부, 여기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각종 유관기관이 얽혀 있음. 각 센터장은 매일 추진단에 보고하고 이는 청와대 미래수석실에 보고되는 복잡하고 '사공이 많은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 민간의 창의와 사상력, 아이디어를 극대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이 이처럼 '사공이 많은 구조'로 운용되어서는 안됨. 민간 재단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각 센터의 자율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창조경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 직간접으로 창조경제와 연관된 주요 1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7개 과제에서 저조한 실적과 예산 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이 노출

1) 성과평가를 통해 저평가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조정을 추진한다더니 성과 평가는 물론 축소·폐지된 사업과 기관간 사업조정 '전무(全無)'

□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성과평가와 지원기관간 성과 비교를 통해 지원 사업 축소·폐지와 지원기관간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으나 2015.8월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원기관간 성과 평가는 물론 축소·폐지된 사업과 기관간 사업조정도 '없음'

2)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행', 사업화 실적은 파악조차 못해

□ 창업기업에 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은행' 설립을 제시했으나, 2000년부터 이미 기술은행은 설립돼 2013년~2014년 1832건이 기술이전됨.

- 그러나 사업화 실적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정책 실효성이 의문

3) 277개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및 집중·대형화 실적 극히 저조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

-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곳,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에 불과

□ 창업보육센터(BI, 277개) 구조조정으로 정부지원을 집중·대형화한다고 밝혔으나 2015.8월 기준 보육기능 상실로 지정취소 8개(자진반납 7개), 12개월 지원중단 5개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로 구조조정 실적 극히 저조

- 정부 지원의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개,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으로 집중화·대형화 정책 추진이 무색한 수준

4)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12개 은행, 2015.6월말 기준) :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만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의 추진에 따라,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등에 따른 각종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이 활발해짐.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만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5) 기술혁신개발사업(보조) 이미 시행중인데 또다시 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 진행 :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 우려

-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진행중

- 또다시 기술개발자금(융자)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 예산 배정

□ 매년 유망 중소기업(500개씩)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유사 기능의 자금이 지원(보조)되고 있어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 기술개발자금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

-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음.

6) SW전문 창업기획사 통한 사업화 실적, 2015.8월말 기준 고작 3건

□ SW전문 창업기획사 설립해 사업화 지원하겠다더니 사업화 실적이 매우 저조해 실효성 의문.

- 2014년 4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발해 32건의 창업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2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했지만 정작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함.

7) SW 원천기술개발 위한 R&D 투자 규모, 2016년 27.8%(135억원, 국비 기준) 급감 : 지원목표액(2476억원) 맞추려면 2017년에 980억원(180% 증가) 배정해야 할 판

- 연도별 SW 원천기술개발 R&D 예산(국비) : 13년 223억원→14년 438억원→15년 485억원→16년(안) 350억원

□ SW 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2017년까지 민관합동 누계 4000억원)를 추진하겠다더니, 2016년 국비 규모가 전년 대비 27.8%(135억원, 예산안 기준) 급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국비 지원이 180%(630억원) 급증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