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경찰 수사 중인 업체에 최루탄 수출허가"
경찰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을 해외 인권침해국가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수출을 허가한 최루탄 물량은 397만여발(한화 약 314억2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13년 말 바레인 최루탄 수출 건과 관련해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반대 캠페인을 벌여 수출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수출을 재개해 국제엠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인권의사회 등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경찰이 국내에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CS탄을 수출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임을 알면서도 부대조건으로 '안전수칙 준수·탄피에 한국산 표기금지'를 달아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루탄 수출물량의 77% 가량이 터키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터키는 시위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직사로 발사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산 국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국내 최루탄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업체, 대광화공이 현재 화약 밀수 및 무면허 제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고발당한데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해당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우리 현대사에서 인권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본인들이 수사 중인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