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탁사업 8월 공개…HUG PF 대출 활용 유력
공적 기구가 전세 보증금을 신탁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대인이 맡긴 신탁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HUG가 보증을 서는 PF 대출에 전세 신탁금을 투입하고 연 4~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안심신탁사업(구 전세신탁제도)은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세신탁제도는 당초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안심신탁사업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안심신탁 도입과 관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임대인들이 맡긴 전세보증금(신탁예치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다.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공적 기구(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연체 위험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안정성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수익이 필수 보장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HUG PF 보증부 대출을 선택했다.
주택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때 HUG가 운영하는 'PF 보증'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PF 보증에 근거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내준다. 정부는 안심신탁사업 도입에 맞춰 이 대출금의 일부를 은행 자금이 아닌 임대인들이 맡긴 전세 신탁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적정 수익률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신탁금의 HUG PF 보증부 대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익률이 현행 PF 보증부 대출과 동일한 연 4~5%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소 시공자가 진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연 4~5%의 금리로 PF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안심신탁사업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진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률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HUG가 사업 참여자들에게 세입자를 소개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