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사 15만명 도입하면 軍복무 12개월 단축, 경제효과 9조"

오는 2020년까지 군생활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15만명의 전문병사를 충원하면 병력 공백 없이 무려 9조원에 육박하는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분석이 보수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나온 만큼 단순 논의 차원을 넘어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실제 국방정책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정민 서강대 교수, 김현준 고려대 교수는 23일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문병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병사는 '자발적 지원자' 중 선발해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최소 4년 이상 복무기간으로 병과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구감소세에 따라 현재 62만 명의 국군을 2022년까지 12만명 줄여 장교·부사관 20만명, 병사 30만명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병사의 양적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에 대해서는 군 특성상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다.

연구진은 일단 전문병사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3만7500명의 지원자 중 1만5000여명을 충원하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는 '전문병사 15만 명·일반병사 12개월 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럴 경우 2024~2032년에 1년짜리 일반병사 15만여 명에다 전문병사 15만 명을 더하면 30만 명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병력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현행처럼 21개월의 의무복무제를 유지해도 급격한 인구감소세에 따라 2033년에는 병력이 32만 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직업군인인 전문병사 15만 명의 연간 총 급여 부담이 최대 3조2000억원(월 178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일반병사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경제 효과 최대치가 9조3300억원으로 잡힌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6조원 이상이 안보 공백 없이 오히려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면 노동시장 진입이 그만큼 당겨지면서 2022년에는 △고졸자 1조1100억원~2조2200억원 △전문대졸자 9500억원~1조8700억원 △4년제 대졸자 2조5800억원~5조2300억원의 학력별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만으로는 군 인력 체제 개편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전문병사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