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하늘길이 8년 만에 뚫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르면 5월부터 인천-제주 노선이 복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여객기 운항 횟수는 2024년 4619회에서 지난해 4783회, 올해 4820회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 여름에는 지방 네트워크 강화에 중심을 두고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주 4회 증편(주 39회)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 개설을 추진해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이동하려면 김포공항을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국토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은 78회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4단계 확장이 완료되면서 최대 110회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포함한 올 여름 국내외 항공편은 총 46개국에 걸쳐 최대 245개 노선으로 확정됐다.

국내 건설 산업 관련 각종 규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장과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이날 "건설 산업이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의 안전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건설 산업과 단절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 부회장, 손윤기 엔비코컨설턴트 대표, 조성한 GS건설 부사장, 홍기증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건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토교통부가 750억원을 투입해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교통·안전·주거 분야 AI(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 발굴에 본격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전력질주)' 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산업과 일상 전반에 AX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1~2년 내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2개 유형의 사업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유형1(1년 후 출시)'과 '유형2(2년 내 개발) 사업으로, 각각 600억원과 150억원의 국비가 배정된다. 국토부는 지원 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분야는 '도로·모빌리티'를 제외한 국토교통 전 분야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개 공항공사의 통폐합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통폐합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과 한국공항공사의 누적적자를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공항 관련 3개 공사 통폐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타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을 통한 '단일 공항공사론'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가 오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연다.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및 선진화'로,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건설 안전과 적정 공사비, 인프라 시설 정의의 불명확성에 따른 업역 문제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공공 인프라가 관련 제도와 규제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진다. 포럼에서는 인프라의 기획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아울로 국회 입법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한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과제"라며 "토목과 건설관리 분야를 대표하는 두 학회가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공사에 대한 통폐합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통폐합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과 한국공항공사의 누적 적자를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공항 관련 3개 공사 통폐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타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을 통한 '단일 공항공사론'은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극3특 균형발전에 맞춰 첨단기술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내실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정부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연내 사업 착수가 가능한 지방정부를 공모해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공모 지원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드론 산업 국산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44개 지자체와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구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K-드론 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공공서비스 등을 실증한다. 우선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는 25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섬 지역 주민이나 공원·캠핑장 이용객이 모바일로 음식이나 생필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 등 총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공급 실적(3만1000가구) 대비 6000가구(19%)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주택은 5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0가구 각각 늘었다. 전체 물량 3만7000가구 가운데 2만1000가구(57%)를 주택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 등이다. 이번 공공 임대 공급에는 서울대방 행복주택, 고양창릉 A4 행복주택,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성남금토 A2 국민임대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청년과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최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장 공석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LH가 이번 임추위 재편을 기점으로 사장 선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재경부 공운위 'LH 임추위' 재편 끝…與 출신 낙마 후폭풍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 초 LH 임추위 위원을 전원 교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임추위가 여당 출신의 유력 인사를 배제하고 LH 전현직 임원 3명만 사장 후보군으로 올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LH 임추위 일부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전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임추위 이후 사실상 위원회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외부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 전·현직 내부 임원만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결정이 결국 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삼성화재 등 민간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광주광역시 전역을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한 데 이어 주요 대기업 동참까지 이끌어내면서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삼성화재 등을 필두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 기업 11개(완성차 1개사, 보험 5개사, 운송플랫폼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 등을 빠르게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체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간 통합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개별 기업이 이를 각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뒤에도 데이터 부족으로 차량의 정밀 제어와 운행에 어려움이 겪었고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배상 부담이 뒤따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재명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행을 위해 공급역할 강화에 시동을 건다. 최인호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방식의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 착공을 60% 이상 크게 늘린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단순 보증공급 역할을 넘어 든든전세주택 등 직접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 최인호 신임 HUG 사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앞으로 5년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비, 분양보증 등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높은 금리 탓에 사업이 지체되는 사업장에 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