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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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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영끌 매수? 타의로 옮겼다…주택정책, 장기적으로 봐야"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선 "핵심 공간을 지키되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에는 "타의로 전세를 옮겨다니느라 힘들었다"며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원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어서 공론화나 여론 수렴을 거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핵심 공간을 지키고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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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서울 집값 83주 상승에 "정책 일관성 있어야 효과 나타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집값의 연속 상승과 관련,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집값의 83주 연속 상승 지적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홍 의원은 "공론화라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며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것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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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 정치인이냐 '항공통' 전문관료냐
인천국제공항 사장 공모전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쟁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당초 박 전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 차관이 막판 급부상하면서 여당세가 강한 인천 정치권이 미는 후보와 국토부에서 항공정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정통 관료간 맞대결 양상이 만들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6일까지 제11대 사장 지원을 받는다. 지난 2월 이학재 전 사장이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물러난 지 7개월 만이다. 사장 공모 초기부터 박 전시장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박 전시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지역 기반과 해양수산부 근무 경험 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항공·공항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늦게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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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공모 '2파전'…정치권 vs 국토부 '힘겨루기'
인천국제공항 사장 공모전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당초 박 전 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 차관이 막판 급부상하면서 여당세가 강한 인천 정치권이 미는 후보와 국토부에서 항공정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정통 관료간 대결 양상이 만들어졌다. ━16일까지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모. 박남춘 전문성 논란 속 김이탁 차관 급부상━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6일까지 제11대 사장 지원을 받는다. 지난 2월 이학재 전 사장이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물러난 지 7개월 만이다. 사장 공모 초기부터 박 전 시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박 전 시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지역 기반과 해양수산부 근무 경험 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항공·공항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늦게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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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교체기에 사망·탈선…흔들리는 '안전 최우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기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사고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안전 컨트롤타워인 국토부가 수장 교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안전 최우선'을 내걸고 출범한 김태승 코레일 사장 체제마저 흔들리면서 교수 출신인 김 사장의 현장 장악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신임 사장 취임 반 년 만에 사망사고·탈선. 국토장관 교체기 안전 사각지대 우려━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에서 화물열차 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복구 과정에서 경전선 일부 열차 운행이 조정되면서 장시간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김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첫 사망사고다. 취임 6개월 만에 중대재해와 탈선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김태승호의 안전관리 체계가 출범 초기부터 경고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가려야 하지만 현장의 위험요인을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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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표방한 코레일… 6개월 만에 '비상등'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기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사고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안전 컨트롤타워인 국토부가 수장교체의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안전 최우선'을 내걸고 출범한 김태승 코레일 사장(사진) 체제마저 흔들리면서 교수 출신인 김 사장의 현장 장악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30분쯤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에서 화물열차 맨 뒤 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복구 과정에서 경전선 일부 열차운행이 조정되면서 장시간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김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첫 사망사고다. 취임 6개월 만에 중대재해와 탈선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김태승호의 안전관리체계가 출범 초기부터 경고음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가려야 하지만 현장의 위험요인을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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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번엔 화물열차 탈선..."장시간 운행 장애 불가피"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탈선 사고로 인해 경전선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31분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 하선에서 화물열차(1량)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 운행장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궤도이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며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이용고객은 사전에 '코레일+'앱이나 홈페이지(www. letskorail. com), 철도고객센터(1588-7788)를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코레일 측은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복구 후 조사 예정"이라며 "안전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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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道 장학생' 모집…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한달간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해 선발 기준을 기존 '1가구당 최대 2자녀'에서 다자녀 가구시 인원 제한 없이 지원을 개선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불의의 고속도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또는 해당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및 자녀이다. 선발 인원은 300명 내외다.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자의 학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 후 12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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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열흘만에 306만명 이용객…전년比 13%↑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10일간(1~10일) 고속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1% 증가한 30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0만4000명에 비해 35만3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수서역 출·도착 열차 이용객은 지난해 64만9000명에서 올해 80만6000명으로 24. 2%(15만7000명) 증가했다. 서울·용산·행신역에서 출발하는 기존 KTX 이용객도 187만6000명에서 203만2000명으로 8. 3%(15만6000명) 늘었다. 정기권 이용객은 17만9000명에서 21만9000명으로 22. 3%(4만명) 증가했다. 수서축 열차의 자유석 운영으로 출퇴근 편의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코레일은 분석했다. 공급좌석은 수서축을 중심으로 늘었다. 수서축 공급좌석은 지난해 52만1000석에서 올해 68만2000석으로 30. 8%(16만1000석) 증가했다. 서울축(서울·용산·행신 출·도착)은 197만2000석에서 197만6000석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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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기싸움까지"…흔들리는 공급 '투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율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복귀 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LH를 둘러싼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분사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단체행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가 실행기관 내부 혼선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李정부 '닥치고 공급' 흔들. 한 번에 터진 LH 분사·총파업·공급 '리스크'━LH 노조는 정부의 분사 방안에 반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 주택공급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LH의 반발은 분사 방안 자체보다 정부의 분사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직을 나누는 문제는 인력 배치와 업무 범위, 향후 공급 체계까지 바꾸는 사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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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S급 인력' 국토부 남는다…김윤덕 전화로 복귀 보류
국토교통부에 파견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여 명의 원대복귀 요구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전화 이후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이 이성훈 LH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처럼 국토부 근무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조율하면서다. 표면적 갈등은 가라앉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까지 맞물리면서 "이 인력 구조로 공급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이 사장과 통화하고 국토부에서 근무 중인 LH 직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LH는 소속 직원들의 복귀 필요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과정의 실무 공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나가 있는 LH 직원들은 주택·토지·도시정책 등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지원해 온 'S급' 인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공급 관련 현안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토부로서는 이들의 공백이 곧바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이 장관 교체를 앞두고 직접 조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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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사 협의 안해" LH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예고…'닥치고 공급' 흔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7월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국토부 'LH 분사' 추진 흔들리나. 공급 차질 불가피━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 노조는 지난 7일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분사 방안을 '일방적 개혁안'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방적인 분사 추진이 계속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LH 노조에는 전체 직원 9000여 명 중 약 8000명이 가입해 있다. LH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나설 것"이라면서 "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노정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총파업은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 노조와 달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