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대전 등은 무상급식 비율이 1%도 되지 않았다.
4일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9곳은 모든 중학생이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제중과 체육중 3개교를 제외한 99.6%의 중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자다.
반면 경북은 읍·면지역 이하 중학생에 해당하는 34.7%만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3.1%), 대구(6.5%), 울산(3.2%), 경남(3.4%)은 한 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경남 지역 수치가 낮은 것은 경남도의회가 올 들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인천(0.3%)과 대전(0.4%) 등 무상급식 비율이 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중학생 중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학생 비율은 68.7%에 달한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76.1%까지 늘어난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75.9%(2438개교)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같은 현실에 비해 일부 지자체의 무상급식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5월 세계교육포럼에서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12년 초·중등 교육을 평등한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중학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무상급식 비율이 미진한 시·도교육청들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