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몸과 법③ : 살진 한국(1)]'경고문구 표시', '신호등식 나트륨함량 표시'
#.지난 8월13일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의 비만 실태와 관리전략'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비만 및 진료비 현황'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고도비만(BMI 지수 30 이상) 인구 비율은 2002년 전체 국민의 2.5%에서 2013년 4.2%로 증가했다. BMI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비만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4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 비만율이 미국 등 서구 등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는 통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국회는 비만 유발 식품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총리령으로 지정한 고열량 식품에 ‘고열량’ 강조표시를 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열량에 대한 함량 표시가 일정량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식품들에 한해 ‘저함량’ 또는 ‘무함량’ 등으로 표시해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위주로 운영돼 고열량 식품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 발의를 통해 현재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주류의 열량을 표시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를 막고 비만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다. 소주 한 잔의 칼로리는 50~60kcal 정도로 대여섯 잔이면 밥 한공기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주류 또한 대표적인 비만 유발 식품으로 꼽힌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식품군의 나트륨의 함량기준에 따라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으로 정하고 이를 각각 제품 포장지에 적색·황색·청색으로 신호등 표시를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4월 대안반영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또 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영양성분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027mg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2000mg의 두배를 상회한다.
성인비만의 원인이 되는 여러 영양소들은 소아 비만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1997년 5.8%에서 2014년 15%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소아·청소년의 비만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권고사항인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을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더 쉽게 표시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비만율은 미국 등 서구 등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지만 향후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무엇보다 성인비만의 선행지수로 보는 소아·청소년 비만율의 증가세가 매섭다. 1997년 5.8% 수준이던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지난해 15%로 훌쩍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