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공판 시작…'공정 사용' 범위 내에서 API 사용 여부가 핵심
자바(JAVA·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두고 6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오라클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는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다음날(9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구글의 오라클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침해를 둘러싼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사용하는 자바 API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8억달러(10조23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관련 분야 손해배상액 규모로는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의 제한된 사용을 허가한 '공정 사용'(fair code)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글은 자사의 자바 API 사용이 해당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라클은 해당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수많은 테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개발자들에 대한 로열티(특허사용료) 금액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은 앞서 201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패소(2012년)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승소(2014년)했다. 이어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지난달에는 순다 피차이 구글 CEO(최고경영자)와 새프라 캐츠 오라클 CEO 등 양사 임원진이 만나 자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6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