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곧 결론…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조만간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의 이목이 또다시 쏠리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주 중 구글 지도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정상 지도반출협의체 회의는 일주일 전에 회의 일정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최종 결정기한은 오는 23일이지만, 다음 주에 정부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3차 협의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직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지도 입장 ‘평행선’…정부 선택에 ‘촉각’=정부는 그동안 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해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해왔다. 정부가 기업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지도의 축척은 1대5000. 우리나라의 지형과 건물들의 위치, 출입구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비율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이 같은 정밀 지도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유사시 정밀 타격도 증가 등 안보 위협 증가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4년 6월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협의체를 거쳐 일부 해외반출을 허용하도록 공간정보법 시행령을 바꿨다.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구글이 올해 6월 상세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정식 신청한 것도 이 근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두차례 지도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요구한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사를 연기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 및 관광객들의 편의와 혁신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글측 입장 못지 않게 안보상의 위협 요소와 국내 산업에 미칠 부작용 등을 따져 허용해선 안된다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구글측 입장을 더 들어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구글측은 본사 임원들이 방한해 각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구글어스(구글위성지도) 한국내 주요 보안시설 삭제, 한국 서버 운용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양보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창업기회 vs 국내 산업 득보다 실=업계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반출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강 장관은 당시 “지도 반출 시 네이버와 같이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타트업 육성론’은 지도반출 찬성 쪽이 내세워온 논리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쉽게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와 위치정보와 결합된 사생활 침해 우려뿐 아니라 국내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을 거의 안내는 구글의 사업행태가 집중 부각되면서부터다. 구글 지도반출을 위한 정부 협의체 구성 자체에 대한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 현행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는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 자체가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