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용현 의원 이어 김성태 의원도 "반대" 목소리
정부가 18일 구글에 대한 국가 정밀지도 해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겠다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올해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유출해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담당부처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조사 및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지도반출이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결정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제정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체결된 EU-US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사실을 스스로 입증토록 했다.
유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사업자가 자국법률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우리 국민이 충분히 구제받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국가정밀지도 해외반출마저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안보에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입법을 주관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에 대한 지도반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 이에 따라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자부·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지도반출 협의체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