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찬성 입장에 도입 논의 힘 실려..고용 생태계 파괴 우려-단통법 폐지 전제 등 쟁점
가계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12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완전자급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 생태계 파괴 vs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완전자급제는 기존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메가톤급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유통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리베이트(장려금) 감소 등에 따른 수익 감소와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여야의 관련 법안 발의 직후 성명을 통해 기대효과는 불투명하지만 문제점은 명확한 제도라고 완전자급제를 비판했다.
국회에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도 이같은 유통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법안에 포함했다. 두 법안 모두 기존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은 제외)은 정부 신고를 통해 단말기를 계속 팔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SK네트웍스와 같은 이통사 특수관계인의 경우 단말기를 팔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안에는 대기업(제조사 및 하이마트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도 휴대폰을 팔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들이 제시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제도 시행에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통신비 정책과 제도가 휴대폰 유통시장적 관점보다 당초 취지대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지난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유통업체 종사자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6000만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7만명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것도 이같은 시각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다른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스마트폰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걸 100%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유통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받고 고객에게 가르치는 일을 잡(직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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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제는 우려vs유통구조 개선 바람직=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대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다른 숙제다.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통법 폐지를 전제한다. 단통법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했다는 평가다.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도 없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시 25%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지원금 등의 혜택이 사라져 단기적으로 통신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들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수 우려스럽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영향을 다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이통시장 유통 구조 및 요금 체계를 감안하면 단통법 폐지와 기존 체재를 대신할 새로운 유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단말기와 서비스별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비 역시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호 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3개 이통사업자와 알뜰폰이 있어 유효 경쟁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제조사들의 단말기 유통망이 아니라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쪽에서의 경쟁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만과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이같은 이유로 소비자의 55.9%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