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피커'? 상호금융·인터넷은행, 포용금융 의무 더 세진다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운영한다. 금융회사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상호금융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 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 등 다방면에 걸쳐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내부로 흡수하는 항구적 제도화를 위해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철학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의 금융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모델을 중심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산업분과는 건전성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등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IMF(외환위기)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으로 형성된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용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규제의 철학과 설계원칙을 되돌아볼 계획이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포용금융의 핵심기반인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평가가 과거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활용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체계를 함께 정비한다.

추진단은 금융위 총괄 아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특히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재야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정책수용도 및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정부 스스로도 기존 금융시스템의 관성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전향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매 회의 종료 후 논의된 쟁점, 이견, 다음 회의 주제 등을 공개해 정책 논의의 투명성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