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감염병 연구센터·역학조사실·공공의과대학 신설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방식인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보다 세분화한 7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다"며 "지방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자체적인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이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어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더 긴밀한 협력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하는 감염병 연구센터를 가동한다. 역학조사실도 신설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해도 극복가능 하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공공의대를 신설해 감염성질환 역학조사·호스피스·응급 외상 등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박 시장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 대응 체계와 관련해선 "경계와 심각 단계를 각각 두 단계씩 나누어 경계1단계와 경계2단계, 심각1단계와 심각2단계, 그리고 회복기 단계로 따로 두어 세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 단계별로 보다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방역 관련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법적 미비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의심자를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여러 개인정보요청 권한을 갖는 것,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것 역시 정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방역물품’을 시 차원에서 비축해 감염병 재확산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일명 '서울의 방주'를 만들겠다”며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 가을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2차 재유행을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