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부동산 지옥문 열어…거액 상속없이 서울서 집 못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문을 열었다"며 전세난과 세 부담 급증, 대출 규제 강화를 정조준했다. 오 후보는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지옥"이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7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부동산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올랐고 광진구는 22% 상승했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까지 겹치면서 집을 팔 수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조차 없게 됐다"며 "부모에게 거액을 상속받지 않은 이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과 재개발 추진위원장들은 전세 물량 감소와 재개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자양1동 건대 모아타운 통합총무 이재학씨는 "징벌적 세제와 경직된 대출 규제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놨다"며 "서울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감히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박노경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불투명해졌고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부담까지 겹쳤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양1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장 박래욱씨도 "재건축·재개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라며 "시장 논리에 맞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전세와 월세 가격이 1년도 안 돼 10% 가까이 올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가 시장 정상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넘어 여권 전체의 부동산 정책과 싸움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 이후 전세난과 월세 폭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후보를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후보'라면 시장 상황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재검토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 이후 특검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원오 후보가 이를 정쟁이라며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개혁신당과 연대해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결국 특검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