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개 중 6개 무역구제 협상 '잘했다'

국내 기업 10개 중 6개 가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국내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한미 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64.5%로 부정적 평가 27%를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조사는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FTA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 대비 10~20%포인트가량 높았던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무역구제분야 FTA 협상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다.

50~99인의 사업장의 경우 61.7%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100~299인 사업장은 67%, 300인 이상 사업장은 7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미 FTA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71.6%, 인지하지 못한 경우 54.4%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협상결과의 실효성과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 및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3%로, 반대의견 41.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업체 특성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의 81.2%는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금속·기계업종(93.3%)과 300인이상 대기업(95.1%)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5가지 무역구제제도 중 응답기업 8.2%가 세이프가드제도와 관계된 '외국물품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업체의 12%만이 구제신청 및 상담요청을 하는 등 피해사례를 구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외국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경험은 금속·기계업종과 300인이상 규모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로 풀이된다.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요인으로는 신청절차 복잡 및 어려움(7.5%) 피해요건 정의 불명확(6.8%)보다 홍보부족이 57.3%로 월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