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유재산 관리주체 분산 지나치다" 지적
3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남창우 경북대 교수는 2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방안' 포럼에서 "현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 소속인 국유재산과를 개선해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거나 국유재산국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2007년말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76조원(2009년말 기으로 총 면적은 532만필지(2만3460㎢)로 전체 국토면적의 23.5%를 차지한다"며 "전체 국유재산을 실질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총괄청인 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조직·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12명에 불과한 국유재산과로는 55개 관리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유재산 관리주체들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도 "현행 국유부동산의 관리운용 체계는 지나치게 분산돼 있고 부문별 제도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기반에서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방향을 '보존·유지'에서 '활용·수익창출'로 바꾸려면 관련제도 및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관리운용 기반구축과 국유재산 개발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유자산 관리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축사를 통해 "남유럽 위기에서 볼 수 있듯 이제 국가도 자산·부채 관리를 해야할 시점"이라며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 이용시 비용개념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